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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 자체점검

종      류 내                               용


소 방 시 설

자체점검 관련법


    ▣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 작동 및 기능점검
    ▣ 종합 정밀 점검
    ▣ 정밀 소방 점검
    ▣ 점검 수수료 산출내역

(항목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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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 자체점검
      1.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류
      2.소방시설서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류 시행규칙
      3.자체점검 관련법 요약
      4.자체점검 구분, 대상 및 자격(시행규칙 18조)
      5.자체점검에 관한 벌칙
      6.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수수료(시행규칙 20조)
      7.자체점검 대상 소방시설
    ▣ 소방시설 자체점검용역
      1.소화설비 자체점검
      2. 경보설비 자체점검
      3.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자체점검      
      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 공통 점검
      5.기타 자체점검 사항
 
 
 
 
점검제도와 관련된 벌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제49조(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 자체 점검 미실시 한 자에 해당됨.


⊙ 법률 제48조(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 제2항 : 소방시설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 되어있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또는
   자체점검시 소방시설 불량 내용에 대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점검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받고 보수공사를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됨


⊙ 법률 제53조(과태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5조 제2항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의 점검을 한때에는 그 점검 결과를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 하여야한다. 이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등의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점검후 30일 이내에 미신고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과태료 100만원 처한다.



■ 소방공무원의 불시점검으로 지적을 당할경우

 
    ○ 벌금 또는 과태료가 시정명령과 함께 처분.
    ○ 양벌규정에 의거 건축주와 방화관리자를 동시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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