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분 야  소개
    전문소방 공사분야
    소방시설 점검분야
    소방시설 전문설계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소방자재 판매분야
    전기시설 공사분야
 
 
       
         * 소방안전 관리 업무대행
종      류 내                               용


소 방 시 설

소방안전 관리 업무

대행 관련

    
    ▣ 1급 소방안전 관리대상 및 업무
    ▣ 2급 소방안전 관리대상 및 업무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업무
    ▣ 소방안전 관리 업무대행

(항목별 클릭하세요)

메     뉴

 

  
    1. 소방안전관리 관련법
    2. 소방안전 관리자의 업무
    3.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규정       
    4. 예방소방 업무 처리규정      
    5. 공공기관 소방안전 관리업무 위탁대행 안내

 
  소방안전 관리 관련법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신고 : 14일 이내 관할소방서장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조

      ○ 1급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
            : 아파트, 지하구 등을 제외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1) 연면적 15,000㎡ 이상
                  2) 위 각목에 해당하지 앉는 대상물로 총수가 11층 이상
                  3) 가연성가스 1,000 ton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 2급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
            : 1급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1)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 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소방 대상물
                  2) 위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물로 옥내 소화전 설비 또는 자동 화재탐지 설비를 설치하는
                      소방 대상물
                  3) 가연성 가스를 100 ton 이상 1,000 ton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4) 지하구
                  5) 주택법 시행령 제63조 1항의 공동주택 (APT)

      ○ 하나의 대지 경계선 안에 동일인이 그 건출물의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 대상물로 본다.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4조

    
○ 소방안전 관리자를 30일이내 선임할 수 있는 조건
                  1)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으로 소방안전 관리자를 신규 선임하는 경우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2급 대상에서 1급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3) 양수하는 등 기타 관계인이 바뀌어 새로운 관계인이 권리를 취득한 경우
                  4) 소방서장이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
                  5) 소방안전 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20조 ③항
♣ 소방안전관리대행 (위탁관리) (2005년 1월 1일 규정변경 시행)
 
구분 대                           상 점검구분 시기 및 횟수 점검자



특정
대상


                         (시행령 5조)
1.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 특정 소방대상물 중
    가. 연멱적 1만5천㎡ 이상인 것
    나. 가목 이외 층수가 11층인 것
    다. 가연성 가스 1천톤이상 취급소 등
2.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 특정 소방대상물 중
   1급 대상물 제외한 각호 건물

    가.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 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 소방대상
        물로서 별표 4의 규정에 의해 옥내 소화전
        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치하는 대상물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 사업
        허가를 받아야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이상 1천톤 미만 저장

소방안전관리업무

제 20조 ⑥
소방시설, 피난

시설 및 방화

시설의 점검,

정비 (자체 점

검에 의함)

소방 시설

관리업자

(대행)




공공
기관

대통령령 제18140호에 의한 대상물 (04.5.3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 공립학교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 법 제 조 정부투자기관
4. 지방 공기업법 제 49조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 76조 규정에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 2조 1항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소방점검 월1회이상 소방관리업자 (대행)

정밀소방점검
소방안전관리업무
제20조 ⑥


연 1회이상
소방시설
관리업자
소방관서
소방안전
협회

(대행)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련된 벌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제50조(벌칙)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축물 준공일부터 30일내 또는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후 30일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법률 제51조(벌칙)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를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 법률 제53조(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제 20조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서울시 동대문구 경동시장로9나길 22, 201(제기동) Tel : 02) 2233-0012~3    Fax : 02) 2236-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