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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 자체점검

종      류 내                               용


소 방 시 설

자체점검 관련법


    ▣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 작동 및 기능점검
    ▣ 종합 정밀 점검
    ▣ 정밀 소방 점검
    ▣ 점검 수수료 산출내역

(항목별 클릭하세요)

 

 

메     뉴

    ▣ 소방시설 자체점검
      1.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류
      2.소방시설서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류 시행규칙
      3.자체점검 관련법 요약
      4.자체점검 구분, 대상 및 자격(시행규칙 18조)
      5.자체점검에 관한 벌칙
      6.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수수료(시행규칙 20조)
      7.자체점검 대상 소방시설
    ▣ 소방시설 자체점검용역
      1.소화설비 자체점검
      2. 경보설비 자체점검
      3.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자체점검      
      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 공통 점검
      5.기타 자체점검 사항
 
 
 
 
3. 자체점검 관련법 요약
   ■ 변경전 : 소방법 제 32조 시행규칙 제 29조
 

   ■ 변경후 :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자체점검 관련법령 요약

 
구분 변경전 변경후
[2005.1.1 시행]
비고
점검구분 점검
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 변경사항없음 각각
연1회 실시
일반
건물
10,000㎡ 이상
(스프링클러 등
설치 건물 )
■ 5,000㎡ 이상
   (스프링클러 등
   설치 건물 )
연면적 기준


■ 5,000㎡ 이상
   으로 16층 이상
연면적과
층수 기준
점검자격 작동
기능
검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관리업자
■ 변경사항없음 규정에 의한
점검장비로
점검실시
소방서제출 ■ 2년 자체보관
종합
정밀
점검
소방시설 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
■ 변경사항없음
소방서제출
소방공무원
불시점검
주요
지적
사항
발생
시정명령 ■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양벌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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