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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 자체점검

종      류 내                               용


소 방 시 설

자체점검 관련법


    ▣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 작동 및 기능점검
    ▣ 종합 정밀 점검
    ▣ 정밀 소방 점검
    ▣ 점검 수수료 산출내역

(항목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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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 자체점검
      1.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류
      2.소방시설서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류 시행규칙
      3.자체점검 관련법 요약
      4.자체점검 구분, 대상 및 자격(시행규칙 18조)
      5.자체점검에 관한 벌칙
      6.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수수료(시행규칙 20조)
      7.자체점검 대상 소방시설
    ▣ 소방시설 자체점검용역
      1.소화설비 자체점검
      2. 경보설비 자체점검
      3.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자체점검      
      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 공통 점검
      5.기타 자체점검 사항
 
 
 
 
2.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 제240호]
   제17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법 제25조 제1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 라 함은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거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다.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는 영 별표8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관리업의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 소방시설 등 점검표, 점검인원 및 세부
    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법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하여야하고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종합 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21호 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결과보고서에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20조(점검수수료)

  법 제25조 제4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식" 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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