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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종      류 내                               용


소 방 시 설

소방안전 관리 업무

대행 관련법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 및 업무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 및 업무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업무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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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방안전관리 관련법
    2.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3. 공공기관의 방화관리 규정       
    4. 예방소방 업무 처리규정      
    5.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 안내

 
 
■ 법규검토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6895호 2003.05.29 공포]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3140호 2003.11.27 공포 (2005년 상반기까지 유예)]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의 주요골자

   
 
○ 목적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건축물,
         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상황을 규정함.

      ○ 적용범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 기관장의 책임
         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소방안전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소방점검

         1) 정밀 소방 점검 : 연1회 이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관리업자로부터 정밀종합 점검을 받아야 한다.
         2) 자체 소방 점검 : 월1회 이상 소방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한다.

      ○ 소방안전 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 직위에 있는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자
              2)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위험물 관리 기능장, 위험물 관리 산업기사 또는 위험물 관리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자
              3)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교육을 받은 자
          ② 기관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소방안전시설              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소방안전 관리자의 선임 통보
         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0조 제6항 각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

       ○ 과태료
       
국가및 지방 자치단체와 행정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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